| 국민의힘 "천문학적 초과 세수? 文정부서도 그렇게 추경" "추경 재원 여유있다…53조원 추가 세수 예상" |
| 2022년 05월 13일(금)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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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민주당이) 비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이다. 작년에는 61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었다"면서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행하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이 피해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회복과 희망을 드리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당정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거는 없다"면서 "종부세는 여든 야든 주택을 1채 갖고 이런 분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지금 중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세에 대한 부담을 낮춰보자고 하는 쪽에 여야가 방향성은 같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도 2차 추경 재원 마련 관련 "재원은 여유가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7조원을 마련했고 기금을 통해서 한 8조 원을 마련했다. 올해 세수를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53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53조 정도가 세수가 더 증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쓰고 약 9조원 정도는 1천조원이 넘는 국가 부채를 상환할 것이다. 국가 부채 비율이 50.1% 되는데 49.6% 정도로 50%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선 때도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었고 대국민 약속이다. 공교롭게 거기에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데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것을 고려하시지 마시고 빨리 협조해 주셔서 어려워하시는 분은 한시라도 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던 37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추경안의 손실 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