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전기요금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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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8(금) 08:49
경제
한전,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전기요금 논의 돌입

연료가 하락했지만…한전 재무상황 감안
심임 산업장관·한전사장…전기료 첫 과제
당정 협의 거쳐 결정…인상 가능성 남아

  • 입력 : 2023. 09.22(금) 08:40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책정의 기반이 되는 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으로 동결했다. 방문규 신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기획재정부와 요금 인상 시기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하고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도 ㎾h(킬로와트시)당 5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연탄 등 연료가 하락으로 4분기 ㎾h당 1.8원 인하가 가능해졌지만 한전의 재무상황과 이전에 연료비를 조정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지난 분기에 이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적용해 산출한다. 실적연료비란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가격을 말한다.
최근 3개월 간 원자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8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전력 도매가격은 ㎾h당 147.22원으로 1년 전보다 25.5% 떨어졌다.
전력 도매가격은 지난해 8월 ㎾h당 198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치솟으며 지난해 12월 ㎾h당 268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지난 4월 164원으로 100원대에 진입하고 4개월째 140~15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와 한전의 누적 적자, 물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의 시기·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산업부와 기재부 논의를 거쳐, 당정 협의 끝에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인상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한전은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고 201조원 규모의 부채를 기록한 상태다.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이런 상황이면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방문규 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는 취임 직후 첫 현장 행보로 새울 원전을 택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 의지를 보였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같은 날 취임식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고 최악의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에너지 당국의 수장과 에너지 공기업 수장을 동시에 임명한 배경은 한전의 역대급 부채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연이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우려하며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만큼, 4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앞서 방 장관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은 대규모 누적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도 "하지만 지난 1년 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올려 부담이 클 것)"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6일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끝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요금조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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