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눈앞, 함평 설명회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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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7(수) 09:09
광주광역시
'광주 군공항 특별법' 눈앞, 함평 설명회선 찬반 팽팽
함평 손불·신광면 주민 110여명 참석…첫 읍·면 설명회
'국가 재정지원 명시' 특별법 입법 앞두고 관심 뜨거워
"효과 적고 기지촌화" VS "협상해야 손익 따질 수 있어"
  • 입력 : 2023. 04.12(수) 08:12

전남 함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유치 여부를 놓고 읍면 단위 설명회가 열렸다.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직후 열린 첫 설명회인 만큼 관심이 뜨거웠지만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

국방부·광주시·함평군은 11일 오전 전남 함평군 손불농협 회의실에서 함평 손불·신광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읍면설명회'를 열었다.

함평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 설명회는 이번이 네 번째지만, 읍·면 단위 설명회는 처음이다.

특히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 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5일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열려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설명회에는 손불·신광면 주민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치 찬성·반대 단체들이 각자 입장 설명에 나서 열기를 더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개요와 경과, 향후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광주시도 공항 이전 지자체를 위해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원, 지역개발사업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원 사업비 규모 역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면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함평군은 당면한 인구소멸 위기 해법으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갖는 이점을 밝혔다. 올해 지역 소재 초등학교 입학생(1~3명)을 예로 들기도 했다. 군공항 유치 지역 주민은 태양광발전소, 스마트팜 임대 사업 등 새로운 소득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예비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서 결정까지 ▲직능 단체·읍면 별 순회 설명회(이달 중) ▲군공항 이전 확정 지역인 경북 군위·의성군 견학 및 예천·광주 군 공항 소음 측정(5월) ▲주민 여론 조사(6월)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정진 함평군 기획재정실장은 "유치 의향서가 제출된다고 해도 국방부의 군 작전성 검토 실사가 남아있고, 유치에 따른 유·불리와 상황 변화를 주민에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최종 유치는 주민 투표로 결정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혁훈 광주전투비행장 함평저지범대책위원회 정책실장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피해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우선 장 실장은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되는 만큼, '군공항'이 아니라 '군 비행장'나 '공군 기지'가 적확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해서도 전국 전술 항공기지 소재지 중 중소도시인 군산·원주·예천·충주·서산은 지역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다면서 반론을 폈다. 유치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기대 효과도 부풀려져 있다고도 역설했다.

상권 활성화 역시 군부대 주변은 유흥시설이 난립할 수 밖에 없다며 '기지촌화'를 우려했다. 이전에 따른 광주시 자체 재정 지원인 4500억여 원에 대해서도 평가 절하했다. 지난 3년간 함평군 예산 1조 3000억 원과 비교해도 지원 규모 자체가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사업설명회가 아닌 공정한 주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객관적인 여론 조사로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함평의 백년 미래는 군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용진 광주 군 공항 함평군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서 제출을 해야 "피해 보상 협상 여지라도 생긴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무안공항과 직선거리로 7㎞ 가량 떨어져 있어 이미 직·간접적인 소음 피해 영향권이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손 놓고 피해만 보고 실익은 없는 상황이다. 반대만 하면 협상 대상이 안 된다. 일단 유치 의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무안, 영광 등 다른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일단 유치전에 발을 들여놔야, 피해 보상 대책 요구와 인센티브 사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군 공항 유치의 득실은 추후 분석해 주민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민간공항 동반 유치 가능성,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여부 등에 대한 물음이 쏟아졌다.

'군공항 이전은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무안은 왜 결사 반대하겠느냐', '인구 3만 명이 무너지면 통폐합도 불가피하다. 찬성한다', '낙후된 지역 발전에 좋은 기회다' 등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1964년 개항한 광주 군공항은 인근 지역 도심 개발로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등의 문제가 커졌다. 이에 광주시는 2014년 10월 군 공항 이전을 건의,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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