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29일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는 2027년까지 원전 1기 건설 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인 총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정부는 원전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원전 중소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출 전(全)주기를 밀착지원한다.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수출이 가능한 원전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원전 기자재 수출 관련 첫 관계부처 합동대책이자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의 원전분야 이행대책"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종합원전 수출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신규 원전수주와 함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 기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원전공급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기자재 제조 능력이 약화돼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자재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전 기자재 수출은 걸음마 단계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억3000만 달러(약 6877억원)에 그쳤다. 이전 5년(2012~2016년) 대비 계약건수는 43%, 계약액은 12.4% 각각 감소한 수치다.
원전 공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하도급 수출계약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단독수출은 전체의 9%(건수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트랙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수출 방식인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원전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 중소기업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의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 및 개보수 사업 수주, 핵연료 공장 건설 등 사업규모가 크고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는 대형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단품 기자재 수출, 운영·정비 서비스 수출, 소형모듈원전(SMR) 모듈·핵연료 개발 등으로 기자재 수출분야를 다변화해 나간다.
또한 정부는 2027년까지 원전 공기업과의 동반수출 외에 독자적인 기자재 수출이 가능한 원전 중소기업 100개사 양성을 목표로 범부처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6월에는 수출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금융 ▲인증 ▲마케팅 ▲시장정보 등 각 분야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원전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우선 지원한다. 금융기관들은 원전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 한도상향, 자금용도확대, 우대금리 등을 지원한다.
원전 기업의 해외인증, 벤더등록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인증 취득비용 최대 1억5000만원, 벤더등록 컨설팅 및 대행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원전 바이어 25개사와 국내 원전업체간 매칭, 전시·상담회 참여지원, 수출바우처, 기자재 시범사용 사업 등을 통해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입찰정보 제공건수를 2만2567건에서 2만3960건으로 2배 확대하는 등 입찰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내외에 원전 기자재 수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오는 5월 국내에 수출 지원사업을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원전 기자재 수출종합 상담데스크'를 신설하는 한편 해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3월에 지정한 10개의 '원전 중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마케팅, 정보수집 등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부는 반기별로 원전 기자재 수출지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해 원전 기자재 수출 전용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수출대상국과의 규제협력 추진계획(원자력안전위원회)'과 '원전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계획(산업은행)'도 논의됐다.
원안위는 그간 규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규제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원전 수출대상국들의 규제 여건에 기반해 국가별로 차별화 기조하에 중점수주국 우선적 협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규제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다양한 규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체계적인 수출통제 및 수출 노형 인허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고금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전에 체결한 '원전 중소·중견기업 특별금융지원' 협약식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