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발행 위탁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포츠토토 등 유사사업이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점을 벤치마크해 사업 투명성과 성과관리가 용이한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 등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어 실제 공단화 추진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사업자 선정 진흙탕 싸움에 행정력 낭비…'고질적 문제'
2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행복복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복권위,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결과는 내달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공방은 지난 1월19일 제5기(2024~2028년) 복권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행복복권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되면서 촉발됐다. 과징금 미보고·경력 허위기재 등을 사유로 사상 처음으로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이후 바뀌면서 배제조치된 행복복권이 기재부와 조달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공판 결론이 내달 초에야 결론에 이르는 만큼 내년 복권 사업 준비기간은 3개월 가까이 줄었다. 가처분 신청 대응과 우선협상대상자가 현재 동행복권에서 행복복권으로 바뀔 가능성도 대비하면 복권위 행정력이 상당부분 낭비되고 있다.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의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기 사업 당시에는 로또 복권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KLS에 국제 관례(3~4%)보다 3배 가량 높은 9.5%를 지급하면서다.
정부는 뒤늦게 복권 시스템 운용에 대한 수수료 최고한도를 4.9%로 고시하고 로또 복권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도 3.14%로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수료 과다지급에 따른 손실은 32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KLS 제기한 계약 수수료와의 차액 등에 대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행정력이 소요됐다.
감사원이 2004년 발행한 '복권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복권업체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1등에 당첨되는 비리가 발생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2008년에는 로또복권 부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외국계 시스템 공급사인 인트라롯의 반발로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권위는 2010년에는 국산온라인복권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1년 온라인복권시스템 국산화 사업을 시작, 새롭게 개발된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을 2013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3기 로또복권 수탁사업에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45억원 규모의 사업을 LG CNS를 주사업자로 하는 컨소시엄이 수주해 시스템 개발 완료를 앞두고 갑자기 복권위가 이를 뒤집었다. 이후 당시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로또 복권 시스템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밖에 지난해에도 감사원이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관련한 감사를 진행되는 등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마권판매·카지노에 이어 '복권 닮은 꼴' 스포츠토토 2025년부터 공단이 책임
복권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민간위탁을 맡겨온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우여곡절 끝에 직영화에 성공했다.
스포츠토토도 복권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5년을 주기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2001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기 사업자는 정관계 로비 진상이 밝혀져 사업을 철수했고 2기 사업자 역시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사업 자격을 박탈당했다. 3기 사업자 또한 직원이 8억원 규모의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스포츠토토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
위탁자들간 경쟁으로 위탁비가 저가에 낙찰돼 도박중독 등 부작용 방지 건전화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도 고질적인 논란의 요소였다. 사업자 변경 시 직원 고용 불안정 문제 등도 단골 이슈였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적인데 회사명만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고용된 직원들의 승계 등이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스포츠토토 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 2013년 관련 논의가 진행돼다가 무산된 뒤 2021년에 다시 시도해 지난해 1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현재 사업을 맡고 있는 수탁자까지 완료한 뒤 2025년부터 공단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사업 공단화로 비리행위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난다. 사업자가 공단으로 안정되면서 사업 노하우가 쌓여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간 지적돼 온 스포츠토토 사업의 회계정보 불투명성, 사업운영비 전용 가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민간사업자가 이윤창출,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사행산업 건전화와 대치되는 반면, 공단의 경우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 대표 사행산업이라 할 수 있는 마권판매는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독점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 관리해야 하는 사행성 사업이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복권 발행 업무도 공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안으로 떠오른 '복권발행공단'…윤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변수
복권사업의 경우도 공단화 방안이 논의돼 왔다.
복권법 제정 당시인 2004년에는 의원안으로 '복권관리공단' 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원입법안과 복권제도심의원회를 설치하는 정부제출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무산됐다. 복권발행 주체가 11개에 달해 이를 통합한 공단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후 수년간 발행기관이 일원화되면서 공단화 초석이 다져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에 보고서를 통해 현행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평가 지표에는 '고용승계'가 새롭게 포함됐다. 수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명만 바뀌고 실질적으로 동일 인력이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이에 따라 전문인력 유출 등이 지적돼 와서다. 고용승계까지 보장되면서 민간위탁의 당위성은 더욱 줄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복권사업 공단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지시하면서 기재부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7조~8조원에 달하는 복권판매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맡은 분야 중에서는 민간에 맡겨 건전한 경쟁을 달성해야 하는 분야도 있지만, 복권, 마사회, 강원랜드처럼 사행성이 큰 사업은 정부가 나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