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수출 반등을 위해 수출 주력 업종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
조선업 수주를 늘리기 위해 실적에 다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상향한다. 자동차 수출 운반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 선복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한다. 원전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공급도 2조원 추가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수출도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상반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재반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업종별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선박 가격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지난해 실적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잔여한도(936억원) 활용을 지원, 보증비율을 현재 70~85%에서 상향 조정한다.
RG는 조선사가 선박 비용으로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발주사 입장에서는 선박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줄어든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 강화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국내 조선사는 RG한도 소진이 임박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차 수출 확대에도 중국의 리쇼어링(생상활동 재개)에 따른 운반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적을 지원한다.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여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취소 물량 등 가용 선복이 있으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전용 선박이 아닌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도 수출할 수 있도록 HMM 등 국적선사와 국내 완성차 업체간 협의도 지원한다.
수주전략산업인 원전과 해외건설 등은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서 발급을 위해 특별지원한도(1.5배) 제공과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무보율 적용 등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한다.
수출기업의 단기 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 우대와 보증료 할인 등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2조원 추가해 올해 총 364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 최대 0.6%포인트(p) 금리우대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공급할 예정이다.
새롭게 수출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농수산, 콘텐츠 등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간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 유럽 수출을 위해 강화된 인허가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을 돕는 원스톱 지원창구를 구축한다.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부처간 마케팅 협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 수출실적(6837억 달러)를 상회하는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의 강하고 빠른 재반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 집중 필요가 있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 부처라는 인식 하에 수출산업 현장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애로해소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