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층과 일반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지 보름이 되도록 정부가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월례포럼에서 중산층 지원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등을 동원한 금액은 1800억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은 2021년 기준 61.1%에 달한다.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파상공세도 기재부의 골칫거리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기재부의 반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전기료·가스비 인상 등에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가 기재부와의 싸움에서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는 국회로 옮아가는 실정이다.
하지만 난방비, 교통요금 등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발행으로 오히려 고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는 건전재정을 표방하며 재정준칙을 법제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곳간지기인 추경호 부총리는 아직까지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예산 통과시킨 게 12월인데 (국회에서) 1월 추경 이야기 꺼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정 기본의 ABC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 여파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까지 다가오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낮추고 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3.2%에서 0.3%포인트 높은 3.5%로 잡았다.
경제 성적표가 예상보다 더욱 나쁘게 나오면 정부도 추경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홍남기 전 부총리도 재정원칙·국가채무 등을 이유로 추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뒤 정치권에 떠밀려 추경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예산의 이·전용,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난방비를 한번에 그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감당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용산 이전 비용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돌려서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