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개발 행정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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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1(금) 08:15
광주광역시
광주시, 어등산 개발 행정소송 2심도 승소
㈜서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청구소송
"협상대상선정취소 공모지침 따른 것으로 적법"
"서진, 잘못된 총사업비 기초로 이행보증금 주장"
"공익상 선정 취소하고 새 사업시행 지정 가능"
  • 입력 : 2022. 12.23(금) 08:22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진건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은 공모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진건설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총사업비(공공·수익시설 포함, 사업 전체 소요 경비)가 4816억 원에 달하는 것을 동의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차 협의 때 총사업비가 공공편익시설 소요 경비에 한정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협약 체결을 지연시켜 우선협상대상자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즉, 서진건설은 1년 6개월에 걸친 2차 협의 과정에 잘못된 총사업비 개념에 기초해 공모 지침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액(약 425억 원)보다 훨씬 적은 19억 원만을 납부하겠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더 진행돼도 총사업비 범위와 협약이행보증금의 액수를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모 지침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광주시(사업시행자 포함)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 광주시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시가 협약이행보증금의 20분의 1에 불과한 19억 원만 납부하겠다는 서진건설의 사업수행능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점,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선 건실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공익, 공모 지침 규정 등을 고려하면 협상대상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뜻이다.

광주시는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 당사자인 도시공사가 서진과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진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처분에 서진건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서진건설 청구를 기각했다.

2005년 시작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오는 2023년까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15년째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지난 8월 어등산 부지에 정통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어등산 사업 정상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있으나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에까지 맡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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