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금고, 60억대 이자수익 손실…"공공예금→고리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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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시금고, 60억대 이자수익 손실…"공공예금→고리예금"
14개 특별회계 중 10개, 18개 기금 모두 0.85% 이율 공공예금 예치
  • 입력 : 2022. 11.25(금) 08:12

광주시가 지정금고를 통해 2조 원대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하면서 대부분의 자금을 이자가 낮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해 연간 70억원대 이자수익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광주시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4년 약정으로 광주은행을 1금고, 국민은행을 2금고로 지정, 1조4068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와 9359억원 규모의 기금을 각각 예치해 관리중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저리의 공공예금으로 예치되면서 결과적으로 수 십억대 이자수익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의 경우 14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도시철도사업 등 4개를 제외하고 10개 자금(총 8335억원)이 이자율 0.85%인 공공예금(보통예금)으로 예치됐다. 의료급여기금 4000억원, 소방사업 1994억원, 하수도 1400억원, 중소기업육성 54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35억원, 수질 개선 96억원, 하남3지구 도시개발 6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금의 경우 18개 기금 모두가 0.85%대 최저금리 공공예금으로 관리중에 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21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817억원, 재난관리기금 322억원, 재해구호기금 199억원, 체육진흥기금 95억원, 사회복지기금 74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73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62억원, 농업발전기금 50억원 등이다.

제1, 2 시금고 예금상품별 연평균 이자율(1∼11월)은 0.85%로, 정기예금 1.82%, 수시입출금예금(MMDA) 1.69%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11월 현재 정기예금과 MMDA 이자율은 각각 3.13%와 3%다. 이자율 차이는 정기예금과는 0.97%, MMDA와는 0.84%다.

이자율 차이로 인한 이자수익 손실액은 MMDA 기준으로 연간 6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기예금과의 이자율 차이를 대입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영 변경계획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33개 계정에 대한 자금관리 전수 실태조사 ▲공공예금→MMDA로 즉시 전환 ▲콘트롤타워 구축과 전문 인력 배치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희율 예결특위위원장은 "광주시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안에 2268억원을 시중은행에서 5%대 중반 이율로 차입 해야 할 실정이고 연간 이자만 최소 125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세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MMDA로 예치하지 않고 최저금리로 예치해 연간 수십억대의 이자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예탁해 관리하면 나았을텐데, 일반관리는 세정과, 일반회계 자금 관리는 회계과에서 맡고,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관리는 각 부서로 흩어져 있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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