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민생안전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심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성걸 경제안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특위 2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5%로 주요국 평균인 65.3%를 넘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특히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차주의 채무 상황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앞으로 또 금리가 오르게 되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며 "새출발기금은 지난주 기준 신청자가 1만명이 되지 않고 신청 금액의 목표치가 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보증금 등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한 번에 사용하니 여러 혼란이 있는 듯하다"며 "누구는 신용회복이라고 하고 누구는 신용보증기금이라 하고 또 어디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며 말들이 서로 엇갈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 심도있게 컨트롤타워이 필요하고 정책을 일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민간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상세히 안내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니 내게 맞는 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내놔야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가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집값과 가계부채의 상관계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고금리로 가면서 다시 하우스푸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의 경우 집값 하락이 부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신용불량으로 이어져 여파가 엄청나다. 집값과 부동산 정책을 가계부채 문제에 연결해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4000%가 넘는 초금리를 챙겨온 불법대부업자가 검거됐다"며 "취약 차주들이 금리 급등의 부담을 견디다 못해 불법 사채시장을 찾아 고리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출 조차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취약 차주들에게 정책 금융을 통해 중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채무 조정을 위한 기회를 주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해서 사각지대에 빠져 불법 사채 시장을 다니지 않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