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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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월) 08:26
사회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 '기대반 우려반'

경제고용진흥원·TP·정보문화원·그린카·관광재단 등 대상
광주시-의회 23일 첫 협상…도덕성 검증 '비공개' 논란도
"너무 많다" "구조조정과 겹친다" 의견도 있어 조정 여지



  • 입력 : 2022. 09.26(월) 08:18

광주시의회가 현재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인사청문회를 확대키로 하고 집행부인 광주시와 본격 협상에 나섰다.

1차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 '진입 장벽'은 낮추되, 청문대상 기관은 종사자수와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최소 2곳, 많게는 5곳까지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너무 많다"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도덕성 비공개 검증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협상 과정에서 기관수와 도덕성 범주 등에 대한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4곳, 출자·출연기관 20곳, 재단·사단 법인 9곳 등 모두 33곳으로, 이 중 인사청문회 대상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모두 8개 기관이다.

시와 시의회는 민선 6기인 2015년 2월 협약을 통해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협약 이후, 청문회는 모두 27차례 실시됐고, 이를 통해 21명은 임명된 반면 6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명 철회되거나 자진 사퇴했다.

시의회는 9대 의회 출범 후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온전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 확대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정하고 5인 협상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시와 첫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는 청문회 추가 기관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TP), 경제고용진흥원, 광주관광재단 등 5곳을 시에 공식 건의했다. 최근 3년새 정원이 3배 가량 급증했거나 도시 상징성, 소상공인·창업 등 경제 상황과 맞물린 기관이 우선 지목됐다.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청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기본 방침이다. 최초 협약 후 7년이 지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 기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 5곳이 추가되면 총 13곳(광주전남연구원 제외)으로, 경기도(15곳) 다음으로 가장 많고, 특·광역시 중에선 최다 지역이 된다. "너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 내년 2∼3월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입장이다. 청문기관 중 일부가 통·폐합될 경우 또 다시 협약을 맺어야 해 2중, 3중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덕성 비공개 검증도 논란거리다. 시의회는 과도한 신상털기나 모욕 등을 방지하지 위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수행 능력은 공개 검증키로 청문 방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가족·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 재산, 체납, 범죄 경력 등을 토대로 논문 표절이나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탈세, 음주운전, 성범죄 여부를 따진 뒤 큰 문제가 없을 경우 2차로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정책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지에서 사생활 부분 등을 비공개로 하거나 도덕성 검증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점도 넉넉히 감안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알 권리 침해다"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은 따로 떼놓고 볼 수 없고, 서로 무관하지도 않다"며 두 분야 모두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아 '도덕성 범주'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진통도 예상된다.

시와 시의회는 10월 첫째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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