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건축 운영위원주도 설계공모 복마전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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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8(월) 08:38
광주광역시
광주시 공공건축 운영위원주도 설계공모 복마전 방불
공모심사 운영위원 전횡구조 심사공정성 의심케
설계공모 최근 2년간 특정업체 6연속 당선 의아
전권 쥔 운영위 조례 뭉개며 회의록 미작성 불법
공모 당선작 법적 결격사유 조사 미뤄선 안돼
  • 입력 : 2022. 06.27(월) 08:36

광주광역시 종합건설 본부가 지난 5월 26일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으나 응모 작품 선정에 여러 불법성이 겹치듯 발견돼 당선작 취소는 물론 심사과정 불법성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형 전문 스포츠 교육훈련 시설로 대지 12,000㎡, 연면적 8,755㎡에 308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3. 6월 30일 착공, 2025년 완공 목표인 본 공사는 설계용역비만도 13억여원이 책정되는 대형공사다.
문제는 본 공사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심사위원 선정등 공모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운영위원이 공모회사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위원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고,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측에서도 이를 묵과 회피하지 않아 심사위원 선정, 당선작 공모업체 선정등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공모에는 4개 업체(건축사무소)가 참여했으나 그 중 1개 업체는 자격미달로 3개 업체가 참여 당선작으로 선정된 A업체는 운영위원 안모씨와 이해관계가 명백해 입상이 취소되어야 하며, 3위 B업체 또한 안모씨와의 연관성(등기부등본상 임원)을 부정할 수 없는 구조로 이는 명백히 ‘중복응모’에 해당되어 A업체와 함께 자격 박탈이 당연시 되고 있다.
C응모업체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는 시조례상 각종운영위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규정한 중요한 합법적 조치를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누락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밀실 깜깜이 선정으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설계공모에 대한 거듭된 의혹은 최근 2년간 종합건설 본부가 주도한 각종 설계공모에 특정업체(당선작 A업체와 공동응모 E업체)가 6연속 당선되는 사례는 설계공모에 대한 결탁 의혹을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건데 공모 당선작 결정은 법적 결격사유가 넘치는 흡사 복마전에 비유되어 업체간 연결고리 내지 결탁을 불식시키는 공공건축설계 공모체계의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본 공모에 참여하려다 공모를 포기했다는 K모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공모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운영위원에 안모씨가 참여한다는 정보에 안모씨 휘하 4개 업체가 한 몸통으로 연합전선을 펼 것인데 뻔한 결과에 들러리를 설 수 없었다”며 건축설계공모관계의 부당한 관례를 지적했다.
또한 D건축사무소 한 관계자는 광주시 공공건축설계 운영 기준의 모순성을 지적하면서 “평가위원 풀에서 건축의 필수요소인 시공, 구조, 환경등은 아예 심사위원에서 제외되어 전문 분야로 기술검토만 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안전과 시공성은 물론 경제성이 평가되지 않고 예산에도 부합되지 않는 작품이 선정되고 심지어는 심각한 법규위반(건폐율, 일조권) 작품까지 당선되는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보다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하는 공모 의도를 훼손하는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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