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북한군 침투설 허위' 판명…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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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5(금) 09:12
사회
5·18진상조사위 '북한군 침투설 허위' 판명…조사 종결

일부 탈북자 '5·18당시 광주 북한특수군 침투·개입' 주장 검증
국정원 평가·美 문서·군 기록 등 문헌 조사 통해 '사실 아니다'
'광주 투입' 최초 주장 탈북자 번복…2년 만에 관련 조사 마쳐



  • 입력 : 2022. 05.13(금) 09:2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2년 간의 기록·대면 조사를 통해 '북한군 광주 침투·개입설'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5·18조사위는 12일 '5·18 진상 조사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사도 종결한다"고 밝혔다.

5·18조사위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2년에 걸쳐 국내·외 문헌 검토와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5·18조사위는 국정원이 이미 '일부 탈북자가 주장한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관계가 결여돼 있거나 신뢰성이 낮다'는 취지로 평가한 내용을 확인했다. 미 국무부,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에서도 5·18 관련 북한 특수군 침투는 없었던 것으로 입증됐다.

또 5·18조사위는 우리 군의 교리·기록 등도 검토했으나, 탈북자들이 주장한 북한군 침투·복귀 경로와 사용 전술 등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대면 조사에서도 탈북자들은 '북한군 침투설'을 부인하거나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5·18 조사위는 밝혔다.

특히 최초로 '광주에 직접 침투했다'고 주장한 정모 씨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당시 평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북한군이 석면 장갑을 착용하고 기관총 사용했다', '국군은 총을 거꾸로 메지 않는다' 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이로써 5·18조사위는 '북한군 침투설'을 둘러싼 조사를 모두 종결한다.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와 동행 명령 집행을 거부한 탈북자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했으며, 최근 해당 사건이 송치됐다.

앞선 여러 차례 국가기관 공식 조사와 법원 판결 역시 '5·18 북한군 개입설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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