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대 대선공약-15대 정책사업 국정과제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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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5(금) 09:12
광주광역시
광주시, 7대 대선공약-15대 정책사업 국정과제 '올인'
대통령직인수위 중심 요로요로 접촉, 현안 반영 사활
'백화점식 나열'보다 압축적·전략적 '선택과 집중' 필요
  • 입력 : 2022. 04.15(금) 08:38

광주시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담보할 7대 대선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의 국정과제 채택에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다.

시는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과 군(軍) 공항 이전 등 핵심 현안사업들이 국가과제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요로요로에 '광주의 바람'과 시대적 당위성, 사업필요성을 알려 공감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광주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을 빠짐없이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시키기 위해 빈틈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윤석열 당선인을 시작으로, 7일 박수영 당선인 비서실 특별보좌역,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 정운천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와 전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남부 수도권'을 육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 달라"고 주요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요구했다.

특히, 핵심 실무라인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오정근 간사 등 '정책백서'를 집필할 특위 위원 3명과 40분 가량 만나 광주현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등을 통해 국정과제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도 지난 5일 인수위를 방문, 경제2분과 유웅환 위원과 기획조정분과,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지역균형발전특위 전문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지역 경제·산업·문화 분야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힘을 쏟았다.

지난 11일에는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만나 박 위원장으로부터 아시아 아트 콤플렉스, 민주인권기념파크 등 지역현안 과제 등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듣기도 했다.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들도 인적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동원해 국정과제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인수위는 국정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과제, 지역 공약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전날 광주시 관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대 추가 현안과제를 인수위에 최종 제안했다.

7대 공약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15대 정책과제는 7대 공약을 세분화한 것으로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AI반도체 Farm) ▲AI 영재고 설립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광주~영암 간 아우토반 건설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등이다.

여기에 5가지 추가과제는 ▲서울~광주, 광주~부산 2시간 후반대 연결 고속도로 확충 ▲광주송정역 복합선상역사 건립 ▲아시아아트콤플렉스(공연·전시장 복합지구) 조성 ▲광주·대구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광주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현안들을 모두 국정과제로 담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각 시·도별로 5개 안팎의 핵심과제만 임기 내 실현가능한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 "백화점식 사업 나열보다는 보다 압축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인수위가 지방공약은 말 그대로 로컬 현안으로 분류해 국정과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투 트랙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기획재정부 차원의 재원 마련도 선결과제여서 지역공약의 원활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이 미래 광주의 먹거리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활용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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