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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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311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의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06만호 가량의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에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한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더한 40만호다.
서울시내 신규 공공택지 공급부지에는 유력한 안으로 꼽히던 김포공항 부지는 제외됐고, 그 인근만 포함됐다. 당초 이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 안팎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김포공항 존치)에 공급할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경기·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총 15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이중 공공택지 공급 주택은 기존 계획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더한 111만호"라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김포공항 주변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다.
이 후보는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인선 지하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주택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여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다"며 "도시단절 극복, 지상 택지를 활용해 추가 주택 공급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주택공급을 위해 공급물량 청년층 우선 배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금융제한 완화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리겠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성세대보다 청년층에게 더 특혜를 줘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다"며 "고민했지만 청년들이 주택구입에 고통을 받는 건 기성세대 때문이다. 우선권을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사회구상원이 부담해야 할 고통을 혼자 부담하는 데 대해서 전보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청년 우선 배정분을 30%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무주택자 추첨제에서도 청년층이 당첨될 확률이 12%, 가점제에서도 청년층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아 8% 정도 가능성이 있다"며 "모두 합하면 실질적으로 50% 정도가 돼서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을 고려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가격 인하 공약도 내놨다.
그는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절반의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맞춤형 주택 공급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분양주택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 배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형 외에도 중산층이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 심화 관련한 지적에는 "수도권에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게 하는 게 지방발전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수도권도 지방도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이 아닌 수도권,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남·광주 등 5극, 강원, 전북, 제주 등 3특으로 '5극 3특' 체제로 가되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지방도 살 만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방분산정책을 통해 균형발전정책에 집중 투자를 하면 수도권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