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조원 세수 오차?…기재부 "결정세액 상당수 내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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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8(금) 09:12
경제
종부세 3조원 세수 오차?…기재부 "결정세액 상당수 내년 이월"
고지액 8.6조로 당초 예측한 5.1조와 격차
일각서 수조원대 세수 오차 불가피 지적
결정세액 10% 줄고 분납하면 내년 이월

  • 입력 : 2021. 11.26(금) 09:00

정부가 올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와 당초 예측한 종부세 세수에 수조원대 오차를 보인다는 지적에 "고지액과 결정세액은 다르며 상당수는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 주택분 5조6789억원과 토지분 2조8892억원을 더한 8조5861억원의 종부세를 102만7000명에게 고지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종부세 세수로 5조1138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실제 고지액과 3조4543억원이나 차이를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지액과 실제 납부하는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수조 원대의 세수 오차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고지세액 8조6000억원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을 통해 과세 제외되고 남은 금액이 결정세액"이라며 "결정세액 중 금년에 납부될 세액이 금년 종부세 세수"라고 반박했다.
8조6000억원가량의 고지세액 중 합산배재 신고를 통해 약 10%(작년 기준) 정도가 과세 제외되면 결정세액은 7조7400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결정세액 중 상당부분은 올해가 아닌 내년도 세수로 이월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고지세액 8조6000억원과 종부세 예산 5조1000억원을 단순 비교해 수조 원대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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