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3.3㎡(평)당 분양가격은 지난 7월 기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38%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손질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분양가 규제의 실효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7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분양가는 전월 대비 4.30% 상승한 3039만원으로 조사됐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의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2200만원에서 1년 뒤인 2018년 6월 2209만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6월 2673만원으로 상승한 뒤 지난해 6월에는 2755만원으로 뛰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3.3㎡당 2200만원에서 올해 7월 3039만원으로 38.13%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한 이후 분양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2676만원이었는데 올해 7월 3039만원으로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가 2017년 6월 2123만원에서 올해 7월 3141만원으로 47.95%나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85㎡ 초과 102㎡ 이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351만원에서 2301만원으로 오히려 2.12%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 등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는 분양가 심사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시세 기준을 보수적으로 책정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에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함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항목들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분양가격은 인위적으로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 돼야 한다"며 "또 분양가를 결정하는 항목들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에는 각종 인증 비용과 금융관련 비용도 만만찮은데 학교용지 부담금, 광역교통 부담금, 수도권과밀 부담금 등 부담금의 종류도 많다"며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는 것도 모두 비용이 된다. 이러한 비용들을 낮추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