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연임 인터뷰

1. 사상 최초로 연임 회장이 되셨다. 소감이 궁금하다.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중책을 짊어지게 됐다. 대선과 지선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도 앞두고 있다. 어깨가 너무나도 무겁다.

2. 연임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열린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작년에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거둔 성과들을 제대로 뿌리내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시도지사협의회도 변화보다는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다.

3.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14대 회장직을 수행했다. 협의회 차원에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지난 9월,‘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건의안이 떠오른다. 당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자영업계가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지급에서 일부 업종이 배제되어서는 방역 효과는 물론이고 재난지원 효과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전 업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관철시켰다.
또한, 시‧도와 협의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시‧도별로 3천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해 작년 11월에는 80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추가 확보했다.
국가적 방역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는 방역과 민생에서 많은 역할을 해냈다. 성공적인 대응으로 꼽히는 정책 중 많은 수가 지방정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위기로 찾아올 수 있다. 잘한 일이든 부족한 점이든 기록하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우수정책과 활동 등 지방정부의 노력을 담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코로나19 백서’를 지난 2월에 발간한 이유다.

４. 작년 여름 있었던 폭우 피해복구에도 협의회가 적극 나섰는데?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 피해까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엄청났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집행해 복구 여력이 부족했다.
한정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재난 상황이었다. 협의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지역 전체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도지사들께 협조서한을 보내 뜻을 모았다. 흔쾌히들 응해주셨다. 17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마련했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주어 조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었다.

5. 지방자치와 분권 역사를 새롭게 할 굵직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었는데?

40년 가까이 지방행정에서 일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작년은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것 같다. 32년 만의 자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서다.
우선, 지방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주민자치권 명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규정 신설 등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상도 높아진다. 중앙과 지방의 협치 기관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설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장이 신설돼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6.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이 관심을 끄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법률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 6월 말 통과됐다. 법률안 발의가 2012년이었으니 근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통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테이블에서 지방의 행‧재정 정책과 지방협력이 필요한 국가정책 전반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지방분권의 도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본다.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등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도 확대됐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세부 구조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있는 힘껏 돕겠다.

7. ‘자치경찰제’도입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협의회에서 제도 정착에 노력하셨는데?

작년 12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돼 지역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우려를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1월부터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경찰 실무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작, 배포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시‧도 현장의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마련해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실질적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 모형이다.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일원화 모형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이원화로 미래 모형을 바꿔 갈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점진적 발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유관부처 등과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을 협의 중이다.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치안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생치안의 질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

8.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이 확정됐다. 성과와 과제는?

재정분권 2단계의 목표는 지방재정을 늘리면서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국비와 지방비 비율 개선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당초 계획한 중앙-지방 간의 7:3 비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쉽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고착됐던 비율을 개선하고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은 놓았다고 본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서 이양사업비 3년 한시 보전에 따른 재정 불이익이 예견됐다. 적극적인 건의로 4년을 추가 연장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은 것도 성과라고 하겠다.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재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
재정분권 2단계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통과다.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
하지만 획기적인 재정분권 실현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재정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권한과 책임 역시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재정분권으로 발생할 지역 간 양극화도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다.

9.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는데?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병원 병상 확충, 지방의료원 신·증축,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이 있지만,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
또,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예산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
협의회 차원에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보완을 건의했다. 공공의료 기반확충을 위한 명확한 목표 제시, 구체적 재원, 일정을 명시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도 지역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립의과대학신설, 지역의사제도입, 공공간호 인력 양성과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와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등을 촉구가 그 골자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권, 보건권 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다. 정부와 국회가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9. 지방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해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 극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정부가 대학에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의 산업적 특성과 수요에 맞춰 대학과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지원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 이양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또, 국회에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9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역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대학∙직업교육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고 있다. 대학지원과 관련한 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 고등교육법, 지방대육성법, 평생교육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교육부와 공동으로 대학정책에 관한 지방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의 3개 법률안에 대해 의원 발의를 추진 중이다.

10. 정부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면서 상당수의 국가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지방일괄이양법 통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이양되게 됐다. 현재 400개의 국가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됐다.
추가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215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10월 중에 국회 입법 발의를 완료한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해 전국 지방정부의 입장을 반영했다. 연내에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관위임사무 발굴도 협의회에서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TF’를 구성해 기관위임사무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로 발굴된 약 250여개의 지방이양 필요사무를 8월까지 자치분권위원회에 우선 건의했다. 연말까지 최종 발굴사무를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가 하고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는 것이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그래야 지방의 역량도 키울 수 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앞으로도 사무이양을 비롯하여 입법, 인사 등 전반적 권한이양을 모색해 진정한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

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일도 큰 영광이라 생각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연임 회장이 되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행정전문가로 40년을 살아왔다.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그간 현장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쏟겠다. 그것이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