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사업」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도내 최초로 내놓은 사각지대 해소지원 정책으로 정부 지원이 선별로 이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준비했다.

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직후 *「군산형 재난지원금 발굴 토론」과 *군산시 의원총회를 통해 사각지대 지원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을 이어왔다.

* 군산시 주요부서(계장) 코로나19 사각지대 발굴 토론 : 3. 31(수) / 4층 상황실 (20명)
* 군산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발굴 토론 : 4. 12(월) / 4층 상황실 (20여명, 시장참석)
*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지원을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총회 : 4. 13(월) / 군산시의회 (시장, 시의원 참석)

이번 군산형 핀셋 지원사업의 주요방향은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피해업종 지원에 집중했고, 직접지원 55.9억원과 세제 감면을 포함해 *총 170.7억원,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규사업 15.5억원, 계속사업 155.2억원
이중 금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핀셋사업은 총 8개 사업, 15.5억원 규모이다.

주요 신규 지원 사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폐업 소상공인(1,500여명)피해지원금 50만원, ▲ 공연 기회가 없어져 생계가 어려워진 문화예술인(300여명) 재난지원금 50만원, ▲코로나로 휴업이 잦아 경영이 악화된 정원 충족률 80% 미만 어린이집과 사설 유치원 150여개소 추가운영비 100만원 지원이다.

특히,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개인택시는 100만원 지원받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송자가 70만원을 받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800여명에게 3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한다.

또한, ▲생활이 곤란한 한시생계지원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품 단가가 폭락해 생계가 어려워진 60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도 추가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응 정책」으로 추진했던 20개, 155.2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했던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 군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코로나19대응 지방세 종합감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에서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 지속 인하, 지방세및 상하수도 세제 감면 정책도 강화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여유치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외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 했다”며 “빠른 시일 내 군산형 핀셋 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 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귀울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 중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5월부터 시민들이 접수 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