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금, 2·3차보다 훨씬 클 것…28일까지 당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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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화)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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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지원금, 2·3차보다 훨씬 클 것…28일까지 당정 합의"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기회복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
"4차 지원은 정액 지급…5·6차는 시스템 마련해 정률로"
  • 입력 : 2021. 02.23(화) 09:00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 간 집중 논의가 이번 주 진행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2·3차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당정 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넓고 두터운 추경안을 오는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월 가계동향 고용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크게 줄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해 가계소득과 소비가 동반으로 감소했다"며 "소득, 소비, 고용이 위축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동체 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기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추경 얼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는 일정"이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고위당정청을 연 데 이어 이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청 실무협의를 통해 추경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건은 20조원 규모를 주장 중인 민주당과 최대 13조원을 제시한 정부 간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두텁게, 넓게, 충분하게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원칙은 지도부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다"며 "다만 세부적인 가닥은 이번 주 당정청 간 논의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당정청 회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난 2·3차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에 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더 두텁고 더 넓게 충분히라는 원칙 하에서 당정청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차 때보다 규모가 컸던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400만~600만원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중반 정도 지나면 세부적 가닥도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당에서는 가급적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있었던 당청 간 공감대에 따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차와 마찬가지로 정액지급으로 갈 예정이다. 다만 추후 피해 규모에 비례한 정률 지급으로 갈 수 있도록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해에 비례한) 정률 지급이 되려면 소득파악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모자란 환경이어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5·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정률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급적 만들어보자는 것이 당청 간 논의였고 문 대통령도 소득파악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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