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관 평가 점수 최근 5년새 최하위…재판 질 떨어졌나

  • 즐겨찾기 추가
  • 2021.01.21(목) 13:19
사회
광주 법관 평가 점수 최근 5년새 최하위…재판 질 떨어졌나
광주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 평가 결과' 발표
고압적 태도·재판 진행 미흡 등 하위 법관 5명
5명 중 2명은 2년 연속, 4번째 선정 "인사 반영"
  • 입력 : 2020. 11.26(목) 09:09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가 올해 진행한 광주지법 법관에 대한 평균 평가 점수가 최근 5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5년 사이 하위 법관에 대한 평균 평가 점수는 오른 반면, 전체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재판의 전반적인 질(質)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의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변호사 216명이 법관 353명(관외 법관 포함)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83.1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2015년 86.09점, 2016년 83.82점, 2017년 85.53점, 2018년 83.36점, 2019년 83.52점) 평가 점수 중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하위 법관으로는 5명의 법관이 선정됐다.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 예단 또는 강한 조정 권유, 증거 제출에 대한 면박 등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재판 지연 진행, 비효율적 재판 절차를 비롯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위 법관 5명 중 2명은 4번째(2015·2016·2019년·올해) 또는 2년 연속(2019년·올해) 뽑혔다.

광주변호사회는 올해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73.19점)가 최근 5년(2015년 67.78점, 2016년 59.86점, 2017년 72.75점, 2018년 73.59점, 2019년 71.29점)에 비해 오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위적인 재판 진행과 판결 이유의 불명확한 기재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위 법관에 평가 점수가 오른 반면 전체 점수는 떨어져 법원의 역할과 재판에 대한 변호사·국민의 기대가 커졌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법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고, 법관의 대 국민 서비스의 진정성과 충실도를 객관·주기적으로 평가·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7명이 뽑혔다. 광주지법 김정훈 판사(사법연수원 33기), 김지후 판사(32기), 노재호 판사(33기), 류종명 판사(32기), 이지영 판사(34기), 서봉조 판사(순천지원·31기), 장윤미 판사(순천지원·34기)다.

김지후 판사와 류종명 판사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혔다.

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에 친절·정중하게 대한다는 평가다. 공정·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는 호평도 받았다.

우수·친절 법관 가운데 6명은 형사재판, 1명(이지영)은 민사재판 담당 판사이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변호사회는 10년째 법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광주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