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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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목) 09:09
경제
정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공실 주택 풀고 공공전세 도입…내년 상반기까지 전세 집중 공급
2022년까지 전국 11만4000가구 임대주택 공급
매입임대 늘려 내년 상반기 전국 4만9천 채 공급
중장기 방안…중산층 선호 30평 임대주택 확대
  • 입력 : 2020. 11.20(금) 08:53

정부가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롭게 '공공전세'를 도입해 전세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 확대 등으로 전국에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수도권에서만 2만4000가구를 공급해 늘어나는 전세 수요를 충당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실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들어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현재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시장 불안정 원인은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대차법 시행도 전세난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됐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며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2만4000가구를 비롯한 전국 4만9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중인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서울 4900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올해 12월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실인 점을 고려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거주기간의 경우 기본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새롭게 '공공전세' 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전세로 공급하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4+2)으로 설정하고 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전세를 통해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창의적 디자인의 품질 좋은 중형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해 수요자들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 다세대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형태로 공급될 전망이라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장관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대신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의 매입 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호텔)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구조변경)해 전세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은 2022년까지 전국 기준 1만3000가구 정도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 수준이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내놨다.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전월세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시작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2022년에 6000가구, 2023년에 1만1000가구 등으로 점차 공급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입주자격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공공주택의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 입주 예정 물량인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 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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