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채택…韓 공동제안국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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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목)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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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채택…韓 공동제안국 빠져

팬데믹, 北인권·인도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
이산가족 문제, 남북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 입력 : 2020. 11.19(목) 14:19

유엔 산하 위원회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인권 결의안이 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과 미국, 영국,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대신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 조치의 국제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선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 중인 국가들이 계속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했다. 또 각국에 남북대화·국제납치 등 북한 내 인도적·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토록 독려했다.

유엔 독일대표부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엔과의 인권 메커니즘 협력 부족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다.

유엔 영국대표부 역시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개발보단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시하기를 촉구한다"라며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유엔 독일대표부는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엔 인권 기구들과의 향후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북한과 외부 세계가 더욱 단절되면서 북한 주민의 자유가 더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방북이 거부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미국 대표부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거론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인과 고문, 구금, 성폭력 등 비인도적 행위가 여전히 이뤄진다는 것이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북한 측은 이날 결의안이 인권 개선 또는 증진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 마련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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