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강공…"정기국회서 개정, 연내 공수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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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목)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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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강공…"정기국회서 개정, 연내 공수처 출범"
"야당 측, 비토권 악용해 계속 반대…제도 무용지물"
"공수처 출범 지연 시키려는 野에 끌려다닐 수 없어"
"더이상의 인내는 없다…25일 법사위서 개정안 심사"
추천위서 압축한 후보 추천에 무게…野측 인사 배제
  • 입력 : 2020. 11.19(목) 14:18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 칼을 빼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발목잡기식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곧바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활동 종료 책임은 비토권을 악용한 야당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라며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야당의 일말의 양식,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뿐이었다"라며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이 지났다.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라며 "다음주,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무슨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나 (빈손으로) 끝이 났다"라며 "좌고우면 않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7월15일 이후 넉달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의 방해와 지연만이 있었다"라며 "더이상은 공수처법을 폄훼하고 출범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행동을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도 공수처법 개정 절차 돌입을 공식화했다.

여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천위원회가 온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국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라고 성토하며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후에 협상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연내 통과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고, (물밑 협상은) 별도의 문제이다. 그걸 기다리고 법개정을 다시 미루진 않는다"라며 "연내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정상적으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는 12월9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공수처법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즉시 공표하고 시행하면 이미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추천된 후보들이 올라와있는 상태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전날 추천위 투표에서 야당 측 추천인사는 모두 최종 표결 후보군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논의에서 배제될 거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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