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32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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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목) 09:09
사회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32명 공개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지방세 209명, 행정제재·부과금 23명
  • 입력 : 2020. 11.19(목) 09:08
광주시 체납징수기동반이 29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09명(법인 80명, 개인 129명)이며, 체납액은 85억원(법인 38억, 개인 47억)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23명(법인 4명, 개인 19명)이며, 체납액은 9억8000만원(법인 1억1000만원, 개인 8억7000만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광주시 홈페이지 및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업을 하는 차경섭씨로 2억2800만원, 법인은 지앤디도시개발주식회사(부동산업)로 12억1800만원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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