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참여해야…美 우려 고조"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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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참여해야…美 우려 고조" VOA
  • 입력 : 2020. 10.28(수) 16:38

미국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널리 확대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에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결의안) 문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라, 그들의 고통에 제발 등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은 유엔에서 모든 북한인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와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비무장지대(DMZ)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태어난 것이 유일한 불행인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이 매체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는 것을 곤혹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데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결정은 한국이 핵심 인권 원칙을 지지하는 것을 꺼린다는 끔찍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못 본 척할 때가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감지되자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국이 검토하든 안 하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이번에도 '인류에 대한 범죄와 책임' 문구가 담길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런 이유로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강 장관, 그리고 한국 정부에 말하고자 한다"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옹호자와 탈북민, 북한 인권 조직을 그토록 가혹하게 다루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 압제적인 북한 정권에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도 했다.

VOA는 미국에서 인권과 자유를 무엇보다 강조해온 현 한국 정부가 유독 북한 인권 문제는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런 기류가 수면 아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과 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마련했던 사무실 폐쇄를 결정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 직속기관으로 신설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원래 정부과천청사에 있었던 것이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했고 검사 정원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진보적 정부 아래 한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도발적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앞서도 대북 전단을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선포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재빨리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만큼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북한의 인권 실태와 결부시켜 유엔에서 강력한 항의와 비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도 VOA는 전했다. 지난달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은 유엔에도 공식 보고됐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무방비 상태의 한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태운 것은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잔혹성을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북한은 이와 같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경멸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한 뒤에도 북한에 경제적 혜택을 계속 제공하려고 한다"고도 비판했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인권 실태 등 민감한 북한 관련 사안을 건드리지 않아도 북한의 행동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도발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이 저지르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무시한다고 남북 간 이해와 화해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이 하려는 선택이 평화 통일이든 평화적 공존이든, 북한에 사는 같은 동족의 인권을 무시하고 김정은 정권의 범죄를 감춰준다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유엔 회원국 그룹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한국 정부가 인권 운동가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대북전단금지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그런 회유 노력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 행동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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