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안심토록 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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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목)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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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안심토록 철저히 준비"
"재범 위험 높은 성범죄자 관리 입법, 예산 협조 필요"
"내일부터 예산국회…예산안 원활한 통과 위해 노력"
"11월1일 코리아세일페스타…경제 단비되도록 지원"
  • 입력 : 2020. 10.28(수) 11:02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언급하며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께도 당부드린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8일부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사업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께 성심성의껏 설명해드리는 등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을 두고는 "국정감사 과정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들은 많은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각 부처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더욱 매진해달라"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달 1일 시작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에 대해 "특히 이번 행사는 1500개 이상의 기업과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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