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협의체 구성 착수…의협에 이번주 실무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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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목)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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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협의체 구성 착수…의협에 이번주 실무 논의 요청"
정세균 총리, 박능후 장관에 "의정협의체 조속 구성" 주문
  • 입력 : 2020. 10.15(목) 13:49


정부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가동하기로 했던 '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의정 협의체 쪽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춰지면서 빨리 구성하기 위해 의협과 협의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협(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식 문서를 보냈고 실무협의를 이번주에 진행하자고 요청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태"람며 "빨리 구성해서 논의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의정협의체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진료 현장 복귀를 합의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구성하기로 한 보건의료 정책 논의 협의체다.

의정협의체에선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불사하며 반대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 4대 정책을 주로 협의한다. 여기에 지역 가산 수가 등 지역의료지원 정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 현안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대생 국가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와 관련해선 손 대변인은 "의사국시 관련해 정부 입장은 종전 입장과 그대로"라고 말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민적인 양해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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