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 갈등'…전남도의회 현행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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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목) 17:35
사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갈등'…전남도의회 현행 유지 촉구
2015년 대법원 판결로 해상경계 마무리
변경하면 전남 어민 삶의 터전 잃게 돼
  • 입력 : 2020. 10.14(수) 11:26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전남도의회가 13일 현행 해상경계선 인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남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한다면 그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전남지역 어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지난 2011년 경남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전남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돼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서 해상경계가 사실상 마무리 됐음에도, 경남이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양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918년 설정된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관할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육성수면 지정, 어장 이용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민들도 생계의 터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단순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도의원들은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남과 남해군은 국가기본도 해상에 표시된 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판단하는 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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