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나?

  • 즐겨찾기 추가
  • 2020.10.29(목) 17:35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나?
준공 끝난 공사에 자재 납품대금 7개월째 못받고 있어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준공 후 공사금액으로 분쟁 3개월째
  • 입력 : 2020. 10.07(수) 11:00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백운광장 하수관로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목적물을 관할 남구청에 인계하였으나 관련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이지역 소상공인들이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에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5월 발주한 도급액 51억여원의 백운광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준공을 금년 6월 완료하고 하수관로 통수를 거쳐 목적물을 관할 남구청에 인수인계하였다.
하지만 동 공사의 원청사인 K공영과 D건설은 상호간 공사대금의 이해충돌로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이다.

이 과정에 지난 3월부터 공사용 자재를 납품한 이 지역 소상공인이 7개월째 납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코로나와 수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2중고를 격고 있다는 것이다.
자재를 공급받은 하도급사 D건설 측은 이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는 있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직접 지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광역시에 미수령한 자사의 기성금으로 직접 지급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위임장을 발부하여 이지역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고자 하였으나 원청사인 K공영이 이를 거부하여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재 납품업체 L모씨(풍암동 58세)는 “ 공사대금 분쟁은 당사들끼리 하는 것이지 왜 공사용 자재를 납품한 우리가 중간에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광주광역시의 회계담당자는 이럴 경우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며 강제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원청사인 갑과 하도급사인 을이 수령하고자 하는 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이 산정되면 상호 합의 하에 날인하면 되는데 이건의 경우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상호 동의하면 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미지급 자재대금을 광주시가 직접 지급하여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원도급사의 현장소장은 현재 분쟁 조정 중인 관계로 어떠한 공사대금의 지불도 동의 할 수 없으며 조정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일축한다. 미지급금액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불분명하다는 이유이다.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공사담당은 이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원청사와 하도급사를 불러 어려운 시기에 공생한다는 의미로 광주시가 미지급 자재대금 직접지급에 일부라도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청사의 단호한 거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아쉬워한다.
하도급사인 D건설사는 “분쟁은 갑과 을이 하는 것인데 소상공인을 볼모로 잡아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회사는 광주시에 지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지급을 요청했다며 여론을 빌미로 광주시에 하도급사의 합의를 종용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성토한다.
지난 8월 3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사 D건설 측은 계약 당시와는 공사의 전반적인 조건이나 업무량이 늘었다며 해당 부분에 따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반해 원청사는 한차례 3억여원 정도를 인상해주었다며 더 이상의 양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의 분쟁조정 결과에 승복 할 것이며 추석명절 이전에 미지급 자재대금들을 지불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양측 모두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갈리지만 어떻든 갑과 을의 사유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비도덕적 행위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광주광역시 또한 이러한 갑과 을의 분쟁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동원하여야만 한다.
돈과 관련된 일이라 나서기가 곤란하다고 무책임하게 손 놓고 남의 산에 불구경 하듯이 해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 또한 보호 받아야 마땅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이며 행정당국이 당연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 명준성 기자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광주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