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8월 결산국회…여야, 부동산·추경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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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목) 17:35
정치
막 오르는 8월 결산국회…여야, 부동산·추경 격돌 예고
8월 임시국회 오는 31일까지…내달 1일 정기국회
전년도 예산 결산국회…부동산 대책 등 현안 쟁점
與 추경 보류에 野 "선거 앞두고 잘 하더니" 공세
오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 입력 : 2020. 08.18(화) 11: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전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회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수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보류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종합정책질의, 경제·비경제 부별심사 등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일단 '슈퍼예산'으로 불렸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 검증을 진행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 차례 추경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위 구성이 안 된 상임위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9월 정기국회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점, 여기에다가 최근 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주요 현안을 놓고 격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176석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적극 활용해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전세 품귀 현상의 원인을 전월세상한제로 돌리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 상향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수해 추경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초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계획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세 차례 추경을 한 탓에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적지 않아 일단 보류했다. 대신 정기국회에서 수해 복구·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재난지원금 상향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도 신속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수해 지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피해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한다"며 "(4·15) 선거 앞두고는 (추경) 잘 해놓고 왜 필요할 때는 안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지적과 추경 (요구가) 상반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국가에 필요한 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 국민이 곤경에 처했을 때 회복하는 거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법에 안 맞는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통합당에 역전당한 지지율부터 회복해야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전당대회 흥행 실패 등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단 추경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수해 복구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에 따른 파장을 주시하며 여론 환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다음날인 오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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