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영세 납세자들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돕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사와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를 돕기 위해 구상됐다. 대상자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으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3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이중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불복청구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한다.

장수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운영과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이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